월요칼럼-안옥선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새 정부에서 
섬세한 맞춤형 복지정책들이 
설계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잘 연계돼 주민들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지고 
농촌여성이 
행복한 농촌으로 거듭나길…

요즘 여성농업인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하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처럼 60년 동안 줄곧 활동한 여성농업인단체가 있는 반면,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와 올해 창립한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같은 새로운 단체도 있다. 최근 농업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청년여성농업인이 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던 중년여성농업인들이 역할을 확대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결과다. 

농업의 6차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고추장, 한과 등 가공제품을 만들고, 농가맛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손재주가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51%로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은 농업노동과 함께 서비스업, 가사·육아·노인 돌봄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아왔다. 이러한 농촌여성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농업과 농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전후 30~90일간 농촌여성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제도가 확대됐고, 소규모 어린이집과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 등 보육지원을 강화했다. 사고나 질병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영농도우미 제도와 고령·취약농가를 위한 행복나눔이 제도 등 체감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했고, 농촌여성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최근 발표된 2016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거주지역의 복지여건,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시설 접근성 등에 대한 만족도는 50% 이하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사회보장 부문의 대표사업인 농업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30%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지원되는 대상과 금액에 차이가 있고,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보급 확대, 민간여성 농업인 지원조직 육성 등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여성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방문형 복지서비스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제도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선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내실화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뒷받침하고, 인간공학적 설계 기술을 적용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다문화가정 여성의 역량 강화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 섬세한 맞춤형 복지정책들이 설계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잘 연계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가 높아지고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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