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지식기반형 산업 중점육성

■  농정해설

정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4년까지 5조9천억원 규모로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현 6% 수준인 ‘기술의 1인당 GDP 기여도’를 20% 수준으로 향상시켜, 2014년까지 선진국 대비 82%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0~2014)’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구랍 12월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금년에 제정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09.4)’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정책의 총괄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정책을 아우르는 최초의 종합계획(Master Plan)으로서, 관계기관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공동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에는 ‘지식기반형 일류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전략 및 7대 산업분야별 중점기술로드맵 등 정책방향과 투자전략을 담고 있다.
제1차 5개년 종합계획 중 6대 추진전략과 투자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대 핵심 추진 전략
①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 종합·조정 체계 강화
종합계획에 따라 기관별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R&D 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며, 현장기여도 중심의 성과평가 강화 및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 재원 조정을 위해 ‘농과위’ 중심의 점검 체계를 내실화 한다.
②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R&D 콜센터, Web 기반형 통합 기술 DB 구축 및 품목별 기술협의회 설치로 현장 중심의 R&D 수요를 발굴하고, 기후변화, 녹색·바이오 등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기관별 공동사업기획을 통해 투자의 규모화 및 효율성을 제고, R&D 사업 중 개발목표가 유사한 과제를 분류, 공동 성과지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중복을 방지한다.
③ 연구주체의 핵심역량 강화
국가연구기관 및 산업체 인턴쉽 지원, 목적형 연구센터(ARC) 지정 등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연구 및 연구관리 인력에 대한 지재권 관리, 기술경영(MOT) 재교육 등을 통해 성과활용도를 감안한 연구기획력을 배양한다.
④ 민간 투자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R&D 전문 위탁조직(CRO, CMO 등) 육성, 기술혁신제품 우선구매제 도입, 현금부담 완화 등 민간의 R&D  투자여건을 조성시키고 기왕의 개발 기술의 사업화 연구(R&BD), 선 연구·후 보상 포상지원제도 등 실용화·산업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⑤ 지역 R&D 활성화
중앙-지역, 지역-지역간 품목별 LIS(Local Innovation System) 구축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 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업 등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킨다.
⑥ 생산현장 기술보급 체계 고도화
시·군기술센터, 품목대표조직 등으로 기술보급 경로를 다양화 하고 기술지도 인력의 전문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산자 조직의 연구과제 기획·평가 단계에의 참여 의무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도출 및 신속한 현장 접목을 도모한다.

◆ 중장기 R&D 투자 계획
미래 기술수요 및 기술의 GDP성장 기여도(현 6%→’14 : 20%)를 고려, 2014년까지 정부 R&D 투자를 1조5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7대 산업(20대 세부산업) 분야별 중점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생명산업·농어업 외연확대와 관련된 유통·식품(전통식품·한식세계화, 식품안전, 식품산업화)/바이오(의약품 소재, Bio에너지)/IBNT융합(나노·IT융합, 정보기술)/문화(관광·휴양)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 연평균 31% 증액하여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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