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장안정 위한 자금지원 확대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제4조정위원장 주재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쌀 수급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 수확기 농가의 쌀 판로를 확대하는 등 쌀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보면, 지난해 2008년산 쌀의 대풍작(2007년 대비 43만톤, 평년작 대비 21만톤)으로 공급량은 크게 늘었으나, 산지쌀값은 오히려 공급량이 부족했던 2007년산 8.1% 높게 형성됐다.
그 영향으로 산지쌀값이 수확기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이나 아직도 재고물량이 넘쳐나는데다 금년도 작황이 좋아 풍년이 예상된다는 일부 여론 등으로 금년 수확기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10만톤 시장 격리 이후 2008년산 민간부문의 재고는 8월말 기준으로 26만톤 수준이다.

특히 금년의 경우 농협 및 민간RPC의 월 평균 판매량이 약 20만톤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 초·중순 이전에는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재고물량이 넘쳐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농식품부 임정빈 식량정책과장은 밝혔다.
금년도 작황이 전년 수준에 근접한 대풍이 될 것으로 보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생육 상황이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생산량이 평년작보다는 약간 많지만 전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465만톤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이에따라 수급이 매우 안정적이었던 2007년에 468만톤(2006년 생산량)이 생산됐던 점을 고려할 때 공공비축물량을 적절히 운용한다면 민간부문의 재고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농업인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경우 수확기에 혼란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다양한 시장안정 방안을 마련, 금년 수확기에 전년 수준인 242만톤(쌀)이 매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800억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1억3천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그리고 농협과 민간RPC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매입자금 지원액 중 수탁판매에 대한 지원비율도 대폭 늘리도록 했는데, 지난해 1천3억원(9만7천톤)에서 올해는 2천200억원(25만1천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도 벼 매입자금 지원시 수탁판매 우대지원(1천300억원) 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도 자금 지원시 금년도 수탁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적극 홍보해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인데, 농가의 자금 소요를 고려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내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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