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321)

지난달 2월26일, 유럽 각지의 농민들이 900대가 넘는 ‘트랙터 부대’를 앞세우고 유럽연합(EU) 농업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던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본부 일대에 집결했다.

이들의 시위는, 유럽연합의 ‘엄격한 친환경 규제’에 대한 반발이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즉, ▲유럽연합은 화학 살충제 사용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살충제 금지안’을 내놓았고, ▲2040년까지 유럽연합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990년 대비 9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분야인 농업인들이 ‘소득감소’를 우려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이 무렵 개최됐던 프랑스의 파리국제농업박람회는 시위 농민들로 난장판이 됐다.

농민들은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퇴진!”을 외쳐댔다.

# 유럽에서의 농민시위는 날이 갈수록 격해지면서 확산됐다. 농민들은 “농업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트랙터를 끌고 나와 농산물시장을 봉쇄시켰다.

이 같은 농민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의 확산 조짐을 보였다.

유럽 농민들의 이와 같은 불만요인은, ▲농업 경영비(물가+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상승 ▲농산물 가격 억제 ▲유럽연합의 그린 딜 정책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 등이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그동안 농업용 경유에 주던 보조금을 대규모로 삭감했다. 농업에 투입하는 비용만큼 판매가격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

결국, 최근 몇 년 동안 농사짓는데 드는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농산물 판매 가격은 많이 내려가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유럽 농민들이 거리시위에 나서게 된 시사점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국가의 식량안보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정책의 개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다.

유럽연합의 대책으로는, 1)우크라이나 곡물에 매기는 관세 기준 강화와 2)과도한 환경규제 완화를 든다.

특히, 유럽연합의 엄격한 친환경 규제에 대한 반발은 농민 집단시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농민시위 격화에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며 ‘농심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지만, 앞으로 유럽 농업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