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즉,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2%대를 기록하는 등 10년 이상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AI,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엄청난 속도의 신기술 발전이 산업과 시장을 계속해서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정부는 경제적으로 낮은 성장의 지속을 깨기 위해서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꾀하고, 기업 역량을 높여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기조에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주축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35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신산업 분야 기술창업을 촉진해 ‘창업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여성창업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창업지원 변화의 방향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데, 우리 여성 창업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려는 현실이 된다. 

여성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지만, 여성 창업기업 중 벤처확인기업은 10% 내외, 기술혁신기업은 7% 내외, 경영혁신기업은 2% 내외에 불과해 기술기반 혁신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업종으로 살펴봐도 여성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체 여성 창업기업의 약 13%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신산업 분야 혹은 신기술에 초점을 맞춰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한 현실은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과 관련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부터 신규 추진된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확인해보니, 대표 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원 선정기업 150개사(2023년 5월 기준) 중 여성기업은 고작 7개, 전체 선정기업의 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3년간 창업지원사업 수혜 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중이 약 20%였던 것에 비해도 매우 급감한 실적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지원 이력을 통해 여성창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여성기업 지원 비중이 17.8%였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여성기업 지원 비중이 20%를 상회하게 됐고, 그 후 계속 20% 초반을 유지해 왔다. 즉, 지난 15년간 한국의 창업환경에서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 수혜율이 20%대를 넘어설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이 시급했고, 이와 함께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차별적 지원의 보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개정된 새로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마련되면서 이에 따른 대표 사업에서 오히려 수혜 여성기업이 20%대에서 5%로 더 크게 쪼그라든 현실은 여성창업 지원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사실 여성의 창업은 지금까지 충분히 이용되지 못한 자원인 여성이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향후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향후 경제 규모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여성의 창업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 즉, 신산업 분야 등 유망산업의 부흥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여성이 해당 산업에 빠르게 진출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립된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계획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산업 분야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