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Fdcus- 의료대란으로 본 농촌의료 실태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가뜩이나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자,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보건지소 등 공보의 부재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촌여성신문은 이번 의료대란의 직접적 원인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핵심 변수인 농촌의료 실태를 점검해본다.

전공의 ‘의대 증원 백지화’ 촉구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취약지구에 5천명, 급속한 고령화로 1만명 등 1만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추정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부터 5년간 2천명을 늘려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50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으로도 부족한 5천명의 의사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늘리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된다.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도 최소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전국 40개 대학이 의대 정원을 3401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물론 대형병원 인력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는 정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장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했다.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인원은 1만1985명(92.9%)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공의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로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대체로 대학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4~5년 동안 수련을 받는다.

전공의들은 ▲전공의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주 40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전문의 인력 기준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마련 ▲수련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 역시 갑작스런 증원에 의대 교육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2.6명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 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명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 농촌지역을 들여다보면 도농 간 공급격차가 더 크다.

농촌진흥청이 2022년 발간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농촌지역의 인구 100만명당 민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22곳으로 도시의 약 70% 수준이다.

농촌주민이 빈번히 이용하는 의원급 민간의료기관의 수는 도시의 60% 정도에 불과하고, 병원급은 도시의 90% 수준이다. 농촌지역의 종합병원 수는 도시의 5% 수준이며, 치과병원 수는 도시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치과의원의 수는 도시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곳, 보건지소는 읍·면별로 1곳 설치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2020년 기준 농촌지역의 보건소는 79곳으로 도시의 보건소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군 또는 읍·면 단위에 설치되므로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종류는 한정적이다.

민간 보건의료기관이 읍·면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곳도 많다. 한방 병·의원이 위치하지 않는 농촌지역의 비율은 48.1%, 일반 병·의원의 경우 42.9%, 치과 병·의원의 경우 57.2%나 된다. 종합병원은 96.2%에 이른다.

약국이 읍·면 지역 내에 없는 농촌의 비율은 28.2%,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읍·면 외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농촌지역의 비율은 각각 14%, 10% 수준이다. 

보건소의 경우 이동시간이 20분 이상인 경우도 절반 이상이며, 리 단위 벽지·오지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은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농촌지역 보건지소 한 관계자는 “정부는 늘어난 의사 인력을 농촌지역과 흉부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당초 의대 정원 확대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