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위해 관광객 유치 총력
정부,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적정요금 정착 유도

지역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지역축제 바가지 물가 잡기에 나섰다. 지난해 한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지역축제 전통시장의 바가지요금이 대중의 공분을 사 해당 지자체가 대국민 사과문까지 낸 사례가 있고, 4만원짜리 바비큐, 1만원짜리 어묵 등 다른 지역의 축제에서도 턱없이 비싼 요금이 논란이 되는 등 바가지요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면서,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를 100만명 이상, 50만~100만명, 50만명 이하로 구분해 규모별로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 관리·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토록 하고, 축제 관리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적으로 게시토록 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외부 물가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에 적극 나선 데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타개가 주된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수 지역축제가 정착한 지자체는 외식, 숙박, 관광 등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축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생활인구’를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도입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하면서 전국 농산어촌 지역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축제 등 관광자원 개발로 외지인 유치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관광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와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비싼 물가 탓에 부동의 국내 관광1번지인 제주도가 관광객을 동남아 국가에 뺏기고, 서울의 국내인·외국인 관광 필수코스인 서울 전통시장도 바가지요금 논란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기도 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근절책을 마련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문제를 야기한 축제에는 페널티를 주는 등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축제기간에 한몫 벌어보자는 일부 상인들의 이기심이 지역축제 이미지를 망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번 정부의 바가지요금 합동 점검이 실효를 거둬 지역방문객도 만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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