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위한 공약 발표에서도 육아, 돌봄, 일·가정균형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전면에 내세워졌고, 이들 관련 공약들 모두 환영할 만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육시간 및 긴급(일시)돌봄지원 확대와 남성의 육아참여 강화를 위한 제안들이 매우 시의적절한 공약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성장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부모(양육자)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부모의 보살핌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지원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에서, 부모가, 그리고 개인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현재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다. 장시간 근로문화가 저출생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육아친화문화를 확산하고 부모의 충분한 양육시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면담한 양육가구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연구조사들에서도 청년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 가사, 자녀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양육 부모들의 양육을 위한 시간확보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다. 

특히, 영유아기는 시시때때로 긴급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가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으려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육아시간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하며,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긴급(혹은 일시)돌봄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다양한 사회적 양육지원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근로형태별, 지역별, 영유아 연령별 등 과거보다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기준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강화(강제)가 더욱 더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양육을 위한 시간확보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남성, 즉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참여에 대한 의향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가구 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남성의 육아참여 문화 확대를 위해 남성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을 활용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시적으로라도 이들 제도 활용을 보다 강하게 의무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문화를 빠르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후 우리 사회는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에 지금까지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이며 총선 공약에서도 이러한 정책방향이 잘드러나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련 정부 부처의 칸막이를 허문 정책지원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들의 총선 공약으로 마련된 육아지원정책들이 이러한 노력의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도 늘 발 빠른 판단과 노력으로 극복해 내는 우리 사회의 저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