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전용절차 없이 수직농장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개발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에 그린벨트가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해왔던 지자체와 기업들은 개발에 새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와 농업인단체는 환경 훼손과 농지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방소멸 대책의 일환인 그린벨트 해제 확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국민이 누릴 생태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불균등 발전, 위태로운 농가경영 등이 그 이유이고, 근본대책 없는 농지규제 해체는 오히려 농촌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로 농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식량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발된 토지를 농지로 환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투리땅이라도 모든 농지는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의 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