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위로부터의 산업화’ 전략으로 대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고도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기업과 기술수준이 낮은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구조로,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는 하향식 복지로 이어져 노후보장이 필요한 노인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노인들은 사회보험제도가 없어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었고, 개발화 시대에 피와 땀으로 그걸 낸 것과 마찬가지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을 채택해 연금이 성숙되기 전 노인들이 자력으로 살아가거나 가족의 사적 이전에 의존해야 했다. 

특히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경력단절, 성인지적 연금 수급권 미흡으로 남성보다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17년)은 59%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했고, 가장 높은 스웨덴(85.7%)과 무려 26.7%p 격차가 났다.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노사가 각각 4.5%로 9%만을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재정안정성,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 기업의 비용 상승 압박으로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수급연령 상향과 대체율 인하를 선택함으로써 노인 빈곤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 빈곤은 사적 부양을 대체할 공적 부양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즉 ‘세대 간 연대 결렬’이 초래한 측면도 있다. 반면 복지국가들은 세대 간 연대로 개인이 자신의 부모를 책임지는 사적 부양 대신 ‘전체로서의 노인’을 ‘전체로서의 근로 세대’가 책임지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했다.

노인 빈곤 완화는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노인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래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중단기 대응과제로 노동자가 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기업이 원하는 퇴직연금, 국가가 해야 하는 사각지대 축소 등 노동자와 기업, 국가 간 빅딜을 추진하고, 장기 대응과제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간 연계를 제고하고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당장은 기초연금을 하위 50% 대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27만원인 활동비도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 노인을 실제로 모시는 가정은 연말 소득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과 저소득층 가구는 별도로 아동장려세제와 유사한 노인 근로장려세를 도입하고 시장형 주택연금보다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급액은 더 많은 공공형 주택연금제를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도입하면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일 수 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 비중보다는 시장형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상대적 빈곤율 2.78%p 감소, 가구소득 월평균 17만원 증가, 스스로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 14.9%p 증가, 월평균 의료비 7만499원을 절감해 연간 707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을 고용하면 근로소득 증가와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한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직접 유치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제도를 활용한 간접 유치를 병행해 노인일자리 기금도 조성해야 한다. 기금은 탈빈곤·탈예산·세대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과 법률지원, 수행기관 종사자와 담당자 교육을 맡기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