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4년 뒤면 서울 전체 초등학교의 16.5%는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 수가 2024년 69개에서 2028년에는 101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학생 수가 241~500명인 중소규모 학교 수도 2024년 272개(45.0%)에서 2028년에는 340개로 전체 학교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가 급감한다고 해서 당장 통폐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해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이나 분교 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에 광진구의 화양초가 문을 닫았고, 고등학교 몇 곳도 곧 폐교될 예정이라고 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전철을 대도시 학교도 밟는 듯하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감소로 10년간 동결 수준이었던 교대 정원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10.1~18.6%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2027년에는 전년보다 18.6~27% 더 줄여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교대 정원 축소 방침에 교대 측에서는 등록금 수입 감소와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규모 정원 감축에 난색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8~2022년 전국의 폐교된 193개 초·중·고 중 89%인 171개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비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7개 도에서 폐교된 초·중·고가 144개로 75%를 차지하는 등 농어촌 지역 학교의 폐교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도 전국의 학교 수십 곳이 폐교될 예정이란다. 일각에서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청년세대는 입학·취업 전쟁에 지치고, 막대한 결혼비용과 주택 마련 비용,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풍조 등이 더해져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도 꺼리다보니 출생률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19%에 그쳤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60.6%),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81.3%),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91.4%),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52.0%), ‘로봇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61.4%),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89.4%) 등에 동의하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넘어 우리 청소년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기에 가족·출산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차별 없는 출산·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가족에 평등한 지원을 하는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