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23년 12월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로 전망됐다. 2022년 합계출산율인 0.78보다 0.06 더 줄어든 수다. 실제론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2024년은 더 암울해서 0.6대로 내려갈 것이라 한다. 인류역사상 세계신기록이다. 인구는 10년 후인 2033년 5천만명 선이 무너지며 급격히 내려가 향후 50년간 인구가 1500만명이나 줄어들고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인간 생식본능에 전격 반하는 저출산 현상은 사회 모든 분야 복잡 문제들 집약현상이라 그 대책 또한 복잡계에 속한다. 총체적 사회문제의 초집약, 표출이다. 태어난 생명도 버려지고 극단적 선택(자살)이 단연 세계 1위다. 불행한 사회다. 도처에 사랑의 결핍현상이다. 과도한 경쟁과 일자리 불안,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 중요한 문제들이 줄을 잇는다. 20년 넘는 초저출산율을 경험하면서도 정권이 바뀌며 축적되지 않는 소중한 학문과 정책경험들도 문제 심화에 일조했다. 애통한 일이다. 분절돼 깊은 성찰 없는 지속되는 무지와 오만의 현상이 계속된다. 악순환을 이제 제발 끊자. 

복잡계의 여러 문제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지만, 단연 이 문제 핵심 중심어는 여성과 아동, 유의어로 ‘모성’과 새 생명, ‘아기’다. 아기를 낳는 출산 주체인 여성이 중심임을 꼭 염두에 둬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이다. 

저출산을 우리보다 미리 겪은 유럽과 일본의 극복 경험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긴 기간 잘 정리돼 있다. 모든 학자들이 어떤 국가 성공사례도 다른 나라에의 접목은 참고일 뿐이라는 데 동의한다. 예로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저출산에서 성공적 반전을 이룬 나라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였으나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인구 자연증가율이 높은 국가다. 프랑스 정책을 바로 적용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이 반등하리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문화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현상을 낳는다. 문화에 기반한 ‘한국형 세심한 저출산대책’이 절실하다. 

프랑스 인구연구소 소장이자 저명한 인구학자인 에랑은 유럽 각국의 경험을 토대로 단언한다. 결코 아무리 훌륭해도 한 대책만으로 저출산을 풀지 못한다고. 입체적 가족정책이 필수인데, 문화에 기반을 둔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달리 문화는 빠르게 변하지 못한다. 문화의 진화 없는 저출산 대책은 하수 미봉책이다. 에랑의 결론은 매우 명쾌하다. 여러 유럽국가의 오랜 경험으로 엄격한 가족주의(Familialism : 남성, 여성의 역할 구분)야말로 저출산 해결의 가장 큰 독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아기를 낳는 출산 주체인 여성이 해결의 중심이다. 

2005년 여학생 대학교 진학률이 남학생 대학진학률을 0.4%p 추월한 이래 우리 사회 여성교육 약진은 놀랍다.(그전 15년여간도 남학생 대학 진학률에 약간 못 미쳤을 뿐이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불평등 경험을 겪지 않은 당당한 딸들이 현 청·장년세대다. 저출산시대 능력 많은 여성들의 약진에 이 사회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급히 준비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재앙이다. 저출산 사회의 인적자원으로도 너무나 소중하다. 각 분야 여성의 약진과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각론적 대책 고찰도 전 분야에서 세밀히 살피려면 2024년 전체 집필을 저출산 해결 이야기로 해도 모자라므로 빙산의 일각인 저출산 해결 원칙 명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 현재 최대 과제인 저출산 이야기는 마감한다. 2024년 청룡의 새해에는 저출산 근본 해결책이기도 한, 우리 사회 행복과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