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태안2)은 지난해 공직자들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됐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업무 과정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원들을 선정해 ‘2023년 힘쎈충남 베스트 공무원 및 도의원’을 발표했다.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된 정광섭 위원장은 농·어·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힘쎈 충남’의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정 위원장을 만나 2024년 주요 농업정책을 알아봤다.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청년농 역량 높여
충남서 촉발한 은퇴농업인 연금제
농식품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

-올해 농수산해양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농어촌이 잘 살아야 나라도 산다. 이를 위해 충남농어민이 잘살아야 한다. 우리 충남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특히 15개 시·군 중 5개 지역(태안·청양·부여·서천·금산)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다. 인구소멸과 청년 감소가 농촌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충남 청년농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2021년 964명에서 2023년 608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실은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향후 농업소멸 위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식량안보를 지켜나가려면 다양한 작물 재배가 이어져야 하는데, 영농인력이 부족해 다양한 작물 재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충남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 유입 정책,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농업하기 좋은 충남,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한다.

-유의미한 농정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농촌구조개혁을 위한 스마트팜청년농업인전문교육체계 수립과 시·군별 스마트팜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등 단계적 스마트팜 확산에 나섰다.

특히 청년농 유입을 촉진하고자 스마트 청년창농을 위한 입문‧재배실습 6개월 장기교육을 추진하고, 시·군 사관학교를 통해 경영실습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농고, 농대 체험교육 등 미래세대 육성과 청년후계농을 선정하고, 농지임차료, 농대졸업생 농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책을 펼쳤다. 아울러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지원했다. 해외 6개국 2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했다.

지난해 충남도 청양·논산 등 호우피해가 극심했다. 전국 최초 ‘소득상실 특별지원’ 정책을 도입해 호우피해를 적극 지원했다. 보험지급일 단축, 소득 지원금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올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첫째, 여성농어업인 권익향상이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2023년 4개 사업, 21억7천만원을 2024년 6개 사업, 68억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농작업 편이장비(6천대, 30억원), 친환경 화장실(75곳, 2억2천만원), 해외연수(100명, 4억8천만원), 역량강화 교육(500명, 3억원), 워크숍(500명, 4천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330곳, 10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9곳, 18억원)이 실시된다.

둘째,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이다. 고령농업인에게 일터에서의 아름다운 은퇴를 권유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이양을 촉진시키는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했다.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충남도가 추진하는 제도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개편하게 됐다. 정부 정책과 별개로 충남도는 2024년 예산안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정부 지원금 연 600만원에 충남도는 도내 고령은퇴농업인에게 5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확산이다. 충남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청년농이 농업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전문적인 청년 농어업인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농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충남으로 유입된다면 전반적인 영농기반을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청년에게 단계적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과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과 더불어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한 경영지원, 시공지원등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에 맞춘 시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해 올해 초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구성했다.

심의회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게 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해 심의에 상정하는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양성평등 실현을 추가했다. 농업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은 농업 발전과 농촌 활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여성농어업인의 범위를 넓히고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편이장비와 농어업기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저출생·고령화된 농촌에서 여성농어업인은 필수 재원으로 농어업에 있어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이 농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