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현미경- 다문화·청소년·가족정책 들여다보니…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총 168억 원을 투입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악화된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자해, 우울·불안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 인력 105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임상심리사 등을 통한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무료로 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 가족서비스를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한다. 기존 가족서비스는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형태별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직장체험, 취업연계 등을 지원한다.

전문강사가 모국어 교육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 학습과 교육활동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을 168개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자 지난해 예산 31억원을 올해 67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학업과 교우관계 등 고민에 대한 상담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도 113곳에서 143곳으로 늘린다.

이중언어 학습지원의 경우 그동안 가정 내 이중언어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코칭 위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전문강사가 자녀에게 결혼이민자(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접학습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보다 22억원을 증액하고 참여 가능한 자녀 연령도 12세 이하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소년 대상 무료 심리평가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관련,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에 프로그램 전담인력(105명)을 신규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임상심리사 등이 진행하는 종합심리평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해 청소년이 필요할 때 무료로 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관협력으로 시작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영을 전남, 대전, 세종에 이어 충북, 경남까지 확대해 지리적 한계로 상담이 어려웠던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마음건강을 돌본다.

온라인현장지원활동(사이버아웃리치) 운영 시간을 하루 10.5시간에서 14시간으로 대폭 늘린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서비스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은둔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올해부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가족상담 ▲취약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 가구 사례관리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 등 7개 가족서비스를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한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일부 대상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었던 가족센터에서도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별 편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가족 누구나 시·군·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1인 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이버도박 조사대상 초4 추가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 문제로부터 청소년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발굴부터 집중치유까지 적극 대응에 나선다. 먼저 청소년 사이버도박 진단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매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함께 실시하는 사이버도박 진단조사대상에 초등학교 4학년을 추가해 실시한다. 기존 사이버도박 진단조사 대상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1인당 최대 360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는 총 850명 규모로 운영되며, 직업훈련 지원은 정부인증 과정 등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기관에 수강료, 강사비 등을 지원한다. 

코딩, 앱 개발, 편집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전문 직종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하도록,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수강료를 지원한다. 

일경험·직장체험 지원은 직업훈련 수료와 자격증 취득 후, 지역 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일경험(인턴십)과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 등을 제공한 기업에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15~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꿈드림 누리집(kdrea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