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에 따르면 저출생 현상의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7771명으로 2016년 출생아 수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6년에 입학할 초등학생은 30만명대가 무너져 20만대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70~1980년대 학생 수가 많아 2부제 수업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학교 통폐합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봐도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등록이 총 23만5039명으로 전년보다 8% 감소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결혼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출생등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출생아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증가하고, 더 나아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국방 약화 등으로 이어져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그동안 갖가지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 등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 

국토연구원이 2009~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주택·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 증감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분석해 최근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고, 전년도 출산율과 사교육비가 그 뒤를 이었다. 둘째 자녀부터는 주택가격 요인이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모두 전년도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택가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이 낳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결혼·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 여성 고용 안정이 미래 출산율 제고에 핵심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는 물론, 미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새해부터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곤 하나 쪼그라드는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 같은 경제적인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관계를 불편으로 여겨 개인적 삶을 더 중시하는 최근 젊은 층의 결혼·출산 기피 풍조가 쉽게 바뀔 가능성도 적다. 그렇기에 그간 내놓았던 저출산 대책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해 파격적이고 피부에 와닿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면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