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국가적·사회적 이슈 중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도 빼놓을 수 없는 화두였다. 수년간 인구절벽의 경고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낙관적인 목소리도 들려오지만 여러 통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최악의 시나리오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22만7천명을 기록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778명보다 더 떨어진 수치. 다만 저고위는 2016년 이후 하락일로의 합계출산율이 내년에는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혼인건수가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것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그 근거인데, 이에 저고위는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단체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 선언’을 통해 출산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회와 정부, 자선단체, 기업, 언론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희망적인 기대와 구호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를 보면 인구절벽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근 역대 장래인구추계를 비교·분석해 중립적인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낙관적인 ‘고위추계’와 비관적인 ‘저위추계’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비관적인 경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통계에서 통계청은 2072년 출산율이 1.0명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정의 중위추계를 통해 총인구를 3622만명으로 예측했고,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한 0.7~0.8명선에 머무는 저위추계에서는 3017만명으로 2천만명대 추락을 내다봤다. ‘2010~2060 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은 중위추계 1.37명, 저위추계 1.0명으로 전망했고, ‘2015~2065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출산율을 중위추계 1.26명으로 하향조정하고, 저위추계에서는 1.09명으로 되레 높여 잡았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청의 전망을 비웃듯 한참 밑돌고 말았다. 현재 총인구의 70%가 넘는 생산연령은 50년 이후에는 절반 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0~14세 유소년 인구는 6% 선으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결혼의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국가·사회적 모든 분야의 붕괴를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 나서 인구절벽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구감소를 반등시킬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곧 밝아올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전국 곳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더 크게 더 많이 울려퍼지길 간절히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