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를 보는 시각은 중요하다. 월도미터 기록에 의하면 2023년 12월1일 0시(그리니치 시간 기준) 세계인구는 80억7610만명이다. 유엔(UN)인구기금(2023) 통계를 인용하자면, 세계인구는 1804년 10억명을 넘기며 1927년 20억명, 1960년 30억2천만명, 1974년 40억명, 1987년 50억명에 이르렀고 1999년 60억명에서 2011년 70억명에 도달했다. UN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1월15일 공식인구는 80억명을 돌파했고 2030년에는 85억명, 2050년에는 97억명, 2100년에는 109억명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5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는 통계청의 2019년도 인구추계(초저출산으로 2019년 특별추계 발표)에 의하면 2028년(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예측되고, 2030년 5193만명, 2050년 4774만명, 2067년 39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1~2년 뒤 인구예측도 제대로 안 된 셈이다.

2023년 현시점에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세계 232개국 중 인구수로 29위, 북한(54위) 인구와 합산하면 세계 20위다. 면적으로는 109위다. 인구밀도는 모나코, 싱가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대만, 네덜란드에 이어 5위에 속한다. OECD국가 중 인구밀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다. 인구가 객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적정인구를 계속 유지하는 일은 국력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3년 5155만명(+북한인구 2616만명과 전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750만여명). 기록에 의하면 조선 중기 한반도 인구 1천만명, 후기 1300만명, 1944년 해방 직전 일제의 전국호구조사 시 인구는 2590만명, 합계출산율 6.78로 다산다사(多産多死, 많이 태어나고, 많이 사망하는) 사회였다.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한 해가 합계출산율 5.05, 1953년 휴전되고 대한민국에는 1955년 90만명 이상의 아기들이 태어나 합계출산율 6.33을 기록하며 베이비붐 세대가 출현했다. 가족계획을 대대적으로 장려하던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는 전쟁을 거치며 여전히 2500만명이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6.0을 계속 넘으며 한 해 100만명 이상 아기들이 태어났다. 가족계획정책 영향으로 서서히 줄기 시작해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1970년대 후반에야 합계출산율이 3 이하로 내려갔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186명, 합계출산율 0.78이었다.

1960년대 초반 시작돼 60년대, 70년대에 이뤄진 가족계획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고 관계자들의 열정으로 잘 진행됐다. 이어 1983년도 대체출산율 2.1 이하로 전환되며 이때부터는 면밀한 관찰로 적절한 정책전환이 되면 좋았을 것이다. 필자가 인구의 전환 경향을 알면서 1989년 미국에서 귀국하며 당시 보건사회부와 관계기관에 인구정책문제를 제기했으나 경청은 없었다. 발상의 전환은 어렵기만 했다. 

2001년부터 20년간 지속돼 온 초저출산은 대한민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집약된 문제가 표출된 위기현상이다. 2018년부터 극초저출산에 돌입해 벌써 5년째다. 이미 2세대에 걸쳐 가임연령 여성(15~49세)의 수가 대단한 속도로 줄어(200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매년 출생아 수는 빠른 속도로 줄어갈 것이다. 급격한 반등은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위기감 없이 지낸 40여년을 우리는 어떻게 빠르게 압축적 극복을 모색할 것인가. 좋은 거버넌스의 가장 빠른 원칙은 뭘까. 우리의 현재를 냉철히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세심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무엇인지, 이미 세계의 경험과 연구에 원칙적 해법이 제시돼 있다. 요약해 다음호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