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3년 하반기 여성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4회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해 지난달 27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진행됐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가 폭력 유형별 개별법에 의거해 구축돼 있는데 이러한 폭력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는 유형별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원이 가능함과 동시에 분절적인 지원으로 인한 한계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폭력 통합지원 강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진흥원에서 다루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내년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예산이 53억원 삭감된 가운데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 유형(사업) 간 통합이 진행되면서 기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운영된 상담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올 하반기 여가부 시행 지침이 갑자기 내려온 데다 가정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통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상담소들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 방안과 통합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고, 지역 내에서의 여성폭력 통합지원 제고 방안을 경북지역 중심으로 살펴봤다.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 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는 “통합지원에서 통합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강화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발간된 연구 문헌과 자료, 정부 평가를 살펴보면 통합상담소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인용, “전체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체계와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 결정돼야 하고, 가정폭력 이외에도 성폭력을 포함하거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세부사업명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 여성폭력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폭력 통합지원체계강화를 위한 정보 연계’의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핫라인을 통해 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 모색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해 위기가정 내 모든 구성원의 통합적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라며 “국가위기가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민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지역 내 여성폭력 통합지원 제고 방안으로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과 “여성폭력 상담소 통합지원의 지역, 대상,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 확대 설치와 통합지원 관문으로서의 기능 강화,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