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최고 심각 사회 어젠다는 저출산이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0.78, 기록적 극초저출산 숫자다. 인구 대체출산율인 2.1 미만 출산율이 시작된 시기, 즉 저출산의 시작은 1983년도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말하고 2002년 1.17을 기록하며 시작됐다. 극초저출산은 1.0 미만으로 2018년 0.98로 들어서며 시작된 극초저출산 대한민국은 회복 기미 없는 저출산으로 들어서 하향선을 이루며 과거 40년간 지속됐다. 

예전으로 따지면 2세대에 걸친 감소다(필자 학생시절 한 세대는 20년마다, 2000년대부터는 25년이 됐는데 요즈음은 결혼연령의 급격한 증가로 곧 30세로 조정돼야 할 인구사회학적 상황이다). 한동안 인구가 자연증가할 수 없는 국가가 돼버렸다. 아니, 역사상 세계 최고속도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할 나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좋은 거버넌스 부재의 결과다. 굳이 분석하자면 계속 지지부진 때를 놓치고 있는 정부와 정치의 원초적 잘못이다. 이제라도 좋은 거버넌스, 좋은 정책 회복이 절실하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공론화돼 왔다. 의사(산부인과, 예방의학)이자 미국에서 인구학과 가족보건정책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필자가 2004년 17대 국회 등원과 함께 발의한 첫 의안은 초당적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미래를 논의하자는 의안이었다. 이어 당시 이미 20년간 지속됐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법을 발의했다. 결국 정부안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 등과 병합 심사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탄생됐는데, 보건복지부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절대 법안에 안 넣겠다고 고집하던 일이 눈에 선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없던 당시에 야당의원으로 힘들게 제정법을 준비한 것에 더해 ‘저출산’ 용어를 법안에 넣기 위해 그야말로 혼신의 힘으로 사투했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 ‘저출산’이 사회적 용어로 국가의 어젠다가 됐다. 

그 후 20년간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아직 정책 당국은 근본상황은 애써 도외시하며 근원적 대책이 아닌 주변부를 맴돌고만 있어 또다시 새 패러다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조짐이 이미 보이던 1989년 귀국 시절부터 저출산 경향을 지적하며, 여기에 더해 인구자질향상과 국민건강을 위한 100년 대계의 ‘임산부 및 출생아 등록체계 구축’도 함께 주장했던 필자는 강대국, 소강국을 동시에 지향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교한 저출산대책을 계획해야 할 이 시점에 다시 꿈을 갖고 제안을 간추린다. 

저출산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인구의 양을 늘리며 인구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첫째, 저출산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끊임없이 인구의 양을 늘리는 노력을 하는 한 축과 둘째, 저출산 적응, 즉 인구 감소에 적합한 사회로 인구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한 축으로 국민의 일생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며 소강국을 지향하는 것이다. “인구의 양보다 인구의 질이 중요하다”고 플라톤(BC 427~347)은 그 옛날에 말했다. 물론 동시에 두 가지 다 거시적, 중시적, 미시적으로 치밀하게 목표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방대하고 복잡한 사회·경제·정치·문화 현상의 소산인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짧은 지면에 다 담을 수 없으나 각론을 포함해 여러 회에 걸쳐 극초저출산 해결담론을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