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농지소유 1%대…고령농 승계 원활해야
승계 공제 한도 확대·제3자 승계방안 개선 필요

다각적인 농지지원 늘어나야
청년농업인 확보는 농업계 가장 큰 화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4407억원 늘어난 1조492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지원을 우선순위로 보고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에 농지매매·농지매매·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등을 시행하면서 관련예산으로 1조700억원(▲305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농은 농사지을 땅에 목말라 하고 있다. 특히 승계농이 아닌 창업농은 농지 확보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어, 이들을 위한 농지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8일 ‘농업·농촌의 길 2023’에서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지지원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연구원은 “지난 6년간 유휴지는 3.4배, 휴경지는 1.6배 증가했는데 이처럼 저활용농지를 생산기반시설 구축 후 청년농 영농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과 거의 유사하지만 농지와 농기계 등 영농과 생활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계자가 없는 예비은퇴농(사망자 포함) 농지, 집의 유형자산과 경영노하우, 인적네트워크 같은 무형자산까지 한꺼번에 이양하는 ‘제3자 계승형 농지 지원 사업’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은퇴농 농지를 청년농이 물려받아 자금을 절약하고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를 줄여줘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대봤다.

40세 미만 농지소유 1%대…고령농 승계 원활해야
승계 공제 한도 확대·제3자 승계방안 개선도 필요

신 교수는 “향후 은퇴농의 농지 공급량을 보면 75세 은퇴를 기준으로 10년간 11만8562㏊ 논과 16만7834㏊의 밭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농들의 농지를 어떻게 청년농에게 승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영농규모가 확대되며 영농 승계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3자 승계는 고령농의 농업용 자산을 승계농에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농에게는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경영이양농지연금제 확대, 영농승계공제 한도 확대 등의 세제 지원을, 청년승계농은 생활정착자금과 창업자금 지원, 창업용 증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40세 미만 가구주가 소유한 논면적은 4905㏊, 밭은 8598㏊로 전체 1.2%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50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도 논은 6.8%, 밭은 7.6%가 고작이다. 60~69세 가구주 소유의 논·밭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은퇴가 늦어질수록 공급되는 농지는 계속 지연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수요 이상 공급은 ‘금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을 보면 3천㏊ 목표의 경영이양직불제에 올해보다 89억7400만원 늘어난 305억원을 편성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년농 농지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신청규모가 연간 1천㏊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달성가능한 목표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에는 “경영이양직불제 가입연령을 5세 늘리고 지급단가 인상, 청년농 우선 지급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2017년 단가 인상에도 약정규모가 50㏊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내년에 ㏊당 월 50만원으로 인상해도 이전 신청규모의 10배 수준인 2천㏊까지 늘리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5년간 시범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추진여부를 재검토를 계획한 농식품부가 목표 면적과 예산규모를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