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 “정부 개입 줄이고 지자체 주도권 줘야”
지자체 “홍보방법 한계…과중한 업무 부담되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의 성과가 전국 243 지방자치단체 총 모금액 141억71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모금액이 저조한 가운데 국회엔 관련 법 개정안이 20건이나 쌓였다. 일각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내부적 문제가 많다” “법 제정을 위한 안건 발의보다 개정안 수가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제한된 기부 방식 개선돼야
송재호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실무자 등이 참석해 지자체, 학계와 소통했다.

토론회에서는 기부 플랫폼 다양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시행령에서 기부 방법을 ‘고향사랑e음’으로 지정해 단일화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권선필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은 “정부 인증 기부 플랫폼이 1365 기부 포털, 정치후원금센터 등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고향사랑기부제는 한 곳뿐”이라며 “일본의 고향세 플랫폼은 13곳에 달해 우리나라도 기부 방식을 민간으로 이원화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담당자에 과중한 업무 부담도 제도적 한계로 작용했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는 세정과, 재무과 등에 치중돼 있는데, 기존 업무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추가되면서 기부 접수, 답례품 생산자, 기부금 활용처, 홍보 등 업무량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권 위원장은 “행안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주도해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기부자 협력을 강화해야 자치분권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대 퇴보적 홍보 효과 미미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서울역 전광판에 홍보하려면 월 3천만원이 들어 포기했다”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광고매체, 신문 등은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중성 있는 문자, SNS를 통하면 홍보비도 절감하고 광고효과도 높은 걸 알지만, 홍보예산 집행에 제약이 있어 못했다”며 “결국 지역축제 등 오프라인에서 몸으로 뛸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팀장은 “답례품 생산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도 애로가 있다”며 “기부자들은 답례품 가짓수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지역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대부분은 소규모 업체에 60대 이상 고령층이라 온라인마케팅, 정산 관련해서도 소통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광주 동구 인구정책팀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정책 업무 등에 주력하고 있는데,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부가되면서 업무가 광범위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영준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이 큰 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 팀장은 또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쟁이 과열되면 민간 기부법인에 갈 기부금이 줄어들 영향이 우려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