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고령화 속도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72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매년 100만명가량 노인인구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노인이 1천만명을 넘어서는 거대 규모의 노인인구집단이 형성됐다.

이제 ‘65세 이상’ 등과 같은 연령 기준 하나만으로 노인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이 아닌 ‘노인민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노인은 연령기준 하나만으로는 그 특징을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거대한 인구집단이 형성됐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우울한나라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거동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고독과 생활고가 겹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0차 노인복지정책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관련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대규모 新노인집단…새 관점·맞춤정책 필요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노인은 가족과 사회가 부양할 대상이 아니라 자립의 주체”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거대한 인구집단으로 관점의 전환과 그에 맞는 세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인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는 법들은 빈곤하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중심으로 소득보장과 돌봄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제한적이고 수동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원 선임연구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뉴시니어’‘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활동적인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여가·문화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인집단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높아진 학력 과 자산 수준으로 또 다른 노인집단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수요로 등장하게 될 이슈들을 어떻게 제도 안에 새롭게 편입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는 것.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사회적 취약계층 사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기반해 운영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필수 불가결하다는 주장이다.

원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인식 제고에 필요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60년 40% 이상 노인…선제적 지역돌봄체계 구축 필요
노인인구가 2060년 43.9%로 전체 인구 절반 가까이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부터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기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의 돌봄 문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돌봄 영역을 확대하는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많은 돌봄이 고비용이 수반되는 병원에서의 의료돌봄”이라면서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장기입원환자의 절반 가량이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부재와 주거문제’로 사회적 입원을 선택했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87.7%가 ‘퇴원’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 중 56% 이상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돌봄가족 10명 중 7명은 여성이 부담하며 실제 여성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40%가 넘는 지역이 많고 사회적인 인구 감소가 인구소멸로 이어지면서 돌봄을 비롯한 도농 간 삶의 질 격차가 크다”며 “균형발전전략으로 돌봄의 어젠다 우선순위를 설정해 큰 틀에서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의 이상적 조건으로 ▲양적 서비스 확충(충분성) ▲지역 내 근거리 돌봄 확보(접근성) ▲틈새 돌봄서비스 개발(연속성) ▲기본생활지원서비스 제공(보편성) ▲지역사회서비스 확대(포괄성) ▲지역중심 공유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지역중심성) 등을 내놨다.

홍 교수는 “원론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해 긴급돌봄, 틈새돌봄이 중요한데 사회에서 지원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책임성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요양 등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주민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마을 생활터 중심의 마을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자치·돌봄·재생)을 위한 다부처·다주체 돌봄 모형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돌봄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려면 생활터 중심의 서비스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에서 편하게 간병이나 가족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