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노후된 산불 진화용 헬기와 관련 여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체 결함과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도를 늘려 육상 진화와 병행하는 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림관리를 위해 만든 임도와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 산사태를 발생시키고 산불을 확산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을 달궜다.

헬기·임도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 진화해야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로 과거에 비해 산불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산림청은 산불예방과 조기진화가 중요 업무가 됐다”며 “산림헬기 48대 중 러시아산 헬기 29대는 필요한 부품이 고갈돼 내년부터 15대가 운영 중단될 위기임에도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내년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올해 TF팀을 구성해 기재부와 예비비 369억원을 확정해 임차 헬기 7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계절과 관계없이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가 아닌 자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남 청장은 “헬기를 사려면 계약 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차 헬기를 사용하면서 도입 헬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내년 봄 산불대책기간에 맞춰 담수량 8톤급 대형헬기 5대와 담수량 3톤급 중형헬기 2대를 해외에서 임차하는 한편, 국산 헬기 수리온 1대와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도입 등을 도입해 헬기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 산불은 복합적인 재난에 피해도 커지면서 공중진화와 더불어 육상진화도 적절하게 병행해야 한다”며 임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20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국고보조금 91억이 반영되지 못 했다”며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별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에게 지급되는 장비는 성능과 가격이 최대 8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예산 때문에 대원들의 작업 환경이 저하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안전화 가격은 최저 4만4천원에서 최고 39만원으로 8.7배가량 차이가 났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진화대원이 적절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산림청이 일괄 구입하거나 단가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겠다”면서 “산불진화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진화대원들의 고용 환경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등 처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모든 산불진화대원들의 위험수당, 가족수당,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임도·숲가꾸기 사업이 자연재해? 
윤미향 의원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벌방리 산사태 사고와 같은 달 발생한 충남 논산의 추모원을 덮친 산사태를 예로 들며 “임도와 숲가꾸기 사업이 산사태의 원인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산사태 원인조사단을 가동하고 용역을 맡은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책임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경북 예천군 벌방리 산사태 조사에서 행정안전부는 ‘2012년 임목벌채로 인해 산사태가 가중됐다’고 결론, 산림청은 ‘임상이 양호한 상태이며, 강우차단 효과가 충분히 발휘됐다’고 결론 냈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원인보고서에서 모두 ‘자연재해’로 결론 냈는데, 2020년 어린나무 숲가꾸기 사업 이후 45%가량 벌채된 숲을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명백백한 산사태 원인조사가 이뤄졌느냐”라고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전 산림청장)은 “전문가들이 판정한 사안이기에 본인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고, 이에 윤 의원은 “산림청이 선임한 민간전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숲가꾸기 사업이 녹색댐 증진이 아니라 파괴사업”이라며 “폭우 시 13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산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산림과학원의 측정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청장은 “산림경영, 산림경영관리 등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홍 교수의 주장은 오로지 생태계 보존만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확증편향적”이라고 답했고, 윤 의원은 참고인 소견에 적절치 못한 용어 사용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 국감  돋보기

“자일동 소각장 입지 결정 철회하라”

자일-포천 대책위원회 
의정부 소각장 이전 반대 시위 벌여

지난 16일 산림청에 대해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 정문 앞에서 경기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의정부시는 기존 소각장 노후화로 2016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향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술진단을 받았다. 2019년 자일동으로 소각장 이전 계획을 밝히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포천시는 국립수목원 반경 5㎞ 안에 들어오게 돼 주민과 산림에 환경피해를 끼칠 것을 경고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이전에 대해 전면 백지화의 당위성과 향후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포천 국립수목원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국가 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산림청 그리고 모든 소관기관 차원에서 소각장 이전 반대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가 포천 국립수목원의 생물권 보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데도 의정부시의 국책에 반하는 소각장 이전 건립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소각장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