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율, 전체산업 대비 1.36배 높아
맞춤 안전교육과 관련 예산․인력 확대해야

농업인들의 산업재해 위험성이 심각하지만 농작업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18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은 “농촌진흥청 내 농작업 안전관리 인력은 퇴직공무원 5명으로 관리인력 1명당 담당 근로자 수는 43만3200명”이라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832명인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평균 244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결과를 보면,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015년 1.9%에서 2021년 2.4%로 증가했다. 나이별로는 50세 미만 1.3%, 50대 1.8%, 60대 2.7%, 70세 이상 2.9%로 나이가 많을수록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 발생 상황별로 보면, 넘어짐이 26.4%로 가장 많았고, 무리한 힘·동작 사용 등의 신체 반응 손상, 추락사고, 충돌·접촉사고 등의 순이었다. 농기계 관련 손상은 29.3%였는데, 그중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농업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 대비 1.36배나 높다. 더구나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농업인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산업전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수확철인 10월 들어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소방청이 발표한 농기계로 사고로 인한 구급출동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1693건으로, 이 중 가장 많은 234건이 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농업인들이 주로 혼자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119 신고가 늦고, 좁고 비탈진 농로나 무겁고 위험한 농기계 사용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체 농업인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손상 시 더 치명적이고 대응에 취약하다.

특히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은 농기계 작업장소가 주로 병원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가 43%에 달해 평균 11.9%보다 30% 이상 높다. 이송환자 연령도 51세 이상이 90.2%이고, 그중에서도 61~70세가 33.1%를 차지해 농업인력의 고령화 단면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구급출동 가운데 심정지 사고의 65.2%는 목격되지 않는 사고라고 하는데, 홀로 농사일을 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뒤늦게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발견되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하기 때문이다. 농진청 조사에 의하면, 농업인들의 66.4%는 농업활동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인 대부분이 농작업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손상 특성을 반영한 맞춤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고위험 농작업을 중심으로 손상 예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연력과 예산 탓만 하다가 소중한 생명, 특히 농업생산인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원인과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를 해결할 의지와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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