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여성가족위원회 쟁점은?

지난 10일부터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은 다음 달 2~3일 이틀간 진행 예정이다. 

여성 폭력피해 예방 작동되나
이번 여가위 국감의 핵심 쟁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압축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의 소명은 다했다”는 폐지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서울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 대상 흉악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야당은 여가부의 주요 업무로 명시된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지원 및 보호, 가족정책 수립,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과 보호 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직장 내 스토킹 끝에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시스템 작동은 요원해 보인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현 여당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여성 폭력 관련 범죄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증진하는 정책은 여가부의 주요 업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부처는 위축되고, 정부 정책 전반에서 ‘여성 지우기’ 가속화로 관련 정책도 급속하게 후퇴했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담하는 여성 권익 보호 예산과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됐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지우기’ 가속화에 정책 후퇴”
앞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스토킹,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 착취 등 신종 범죄와 복합 피해 등에 대해 보다 촘촘한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80% (2021년 기준), 지난해 기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여성(67만4555명)과 남성(32만6189명)의 수치 비교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른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31.1%)는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여성 차별 수준을 지표화한 ‘유리천장 지수(GCI)’는 11년 연속 꼴찌”라며 “지난해 합계출생률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고 장관의 소임인가”라고 반문하며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 여가부의 역할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역시 여가위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브리핑 등 당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 관련 목소리를 키워왔다. 

장관 행방불명에 잼버리 파행 공방도 
보고서는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처우 형평성 제고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도입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근거 마련 ▲청소년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원 도입▲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강화 ▲이주배경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침 명시 ▲자녀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한부모의 지원시설 이용 허용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지자체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디지털성범죄 적극행정대책 마련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대책 ▲온라인 스토킹 대책 마련 ▲약물이용 성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 ▲특수형태 근로자 성희롱·성폭력 대책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해바라기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현안으로 지목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관련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여가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8월25일 당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국회에서 행방불명되면서 의원들이 장관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 

여가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두고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 잼버리 대회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