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식량안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직결돼 있으며, 국민의 식량자급을 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가 존망의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 국내 식량 생산능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공간인 농촌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지난 8월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이다.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2021년 이후 –0.2%로 돌아섰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11.2%에서 2022년 17.7%로 증가했다. 

인구변화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시화 현상으로 2010년 875만명이었던 농촌인구는 귀농·귀촌 등 농촌지역 인구 유입정책으로 976만명까지 늘었다가 2021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촌인구 고령화는 2005년 기준 29.1%에서 2018년 44.7%, 2022년에는 49.8%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인구는 2013년 약 284만명에서 216만명으로 24%가 줄어들었으며, 이 중 60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은 65%에 달해 농업인의 고령화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의 위기는 농업소득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연도별 농가경제조사 결과)의 연도별 농가소득과 농업경영비 추이를 살펴보면 농가소득은 2003년 대비 2020년 12%의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농자재, 에너지 등 농업경영비는 86%가 증가해 실질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소비자 물가의 연간 상승률 2.1% 대비 농업소득 증가율은 1%에 그쳐 농가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6.8%로 나타나 농업소득의 하락이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농촌의 총체적인 위기는 농업, 농촌이라는 특정 분야와 공간의 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촌의 위기는 지방과 지방경공업, 도시와 도시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업의 위기는 국민 식생활의 물가상승과 농업생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지방경공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식량 수입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대외적인 정세변화에 따라 식량안보의 위기로도 이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국내의 높은 쌀 자급률에도 의무수입 물량과 소비량 감소로 인해 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밭작물일 경우 안정적인 공급처 부재와 생산기반 정비 수준 저하 등으로 생산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설작물은 높은 투자비용과 경영비로 인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논의 범용성을 높이고 스마트 물이용·관리기법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고부가 가치의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은 25조9천억원으로 올해 31조1천억원보다 16.6% 감소했으며, 그중 SOC 분야는 8126억원으로 35.7%가 급감했다. 농촌에서 시작해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량안보 위기 극복, 농촌 과소화 위기 대응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 관련분야에 대한 국가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