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실해 무단이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만67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1만9718명보다 7천여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에 견줘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된 것과 비례해 무단이탈자도 크게 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탈 인원을 보면, 강원도가 8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경북, 전남, 경기, 경남, 충남, 충북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전국에서 100명이 이탈했다가 2019년에는 57명으로 줄었고, 2021년 316명, 2022년 115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4명이 이탈하는 등 최근 5년간 1818명이 이탈했다. 

이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를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심의·확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인력 송출국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MOU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몰리는 등 도입 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고, 이 플랫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체류기간, 지역·농가품목 등 작업장 배치, 계약,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등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 지정은 지지부진하고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지정 기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에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은 속수무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무단이탈 하면 영농일손 부족은 당연하고, 이탈자 추적도 쉽지 않다. 피해는 고스란히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농가의 몫이다. 정부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 이행을 서둘러 농가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개선방안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