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농촌인구는 217만명 수준으로 20년간 40%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4.2%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촌이 49.8%로 전국 평균보다 거의 3배 높다. 이 같은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2022년부터 10년간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출연해 조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지방소멸론은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를 시초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젊은 여성 인구의 상대적 감소라는 자연적 인구요인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지방소멸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감소 요인보다는 지역 간 인구이동이라는 사회증감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등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촌 인구구조 추세 자체를 막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역 내 생산소득이 분배과정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지역 밖으로 유출돼 지역경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일자리 감소와 지역민 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하위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농촌 활력 제고에 관련 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두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형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소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관광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최근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디지털관광주민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관광상품 등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업 간 연계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인구감소시대에 관광을 통해 ‘생활인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됐다. 이 생활인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과 측정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유지·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오래된 난제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으로도 농촌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 활용한 농촌지역 경제·사회 활성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말로만 귀농·귀촌을 부르짖지 말고 정책 수립자도, 도시민들도 농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