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학교를 학습과 질서, 규칙 등을 배우는 곳으로 인식하는데, 학습과 돌봄이 한 교실에서 이뤄지고 하루 종일 머물러야 한다면... 글쎄요... ‘교육’과 ‘쉼’에서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의 말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돌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올해 3월 늘봄학교(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초등 전일제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돌봄’ 학교+지역사회+사회 전반 총체적 지원
정부의 초등 전일제 정책인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에 아침(오전 7시30분~9시)과 저녁(오후 5~8시) 일시돌봄, 틈새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교 돌봄 책임을 강화해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평등한 교육복지를 누리는 것이 정책 핵심이다.

정부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 돌봄에 필요한 예산, 프로그램, 인력 등 대부분 책임과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는 실정이다. 이로써 학교 돌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채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의 연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돌봄’은 교실을 넘어 학교, 지역사회, 사회 전반의 총체적 지원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늘봄학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온 마을의 참여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마을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교육과 돌봄공간 분리와 전담인력 확보 필요
이날 발제에 나선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학교 안에서도 교육과 돌봄의 공간을 분리하는 한편,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를 대안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교사, 돌봄전담사 이외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마을돌봄기관, 학교 밖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교수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전일제 학교의 경우 가정-학교-아동·청소년기관과의 협력적 관계의 틀에서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방 교육 중심의 사회복지사, 사회교육전문인력 등 전담인력을 확충한 독일의 방과 후 교육 선진 사례를 들었다.

이는 국내 학교에서는 돌봄공간을 제공하되 학교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모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돌봄보다 아이 상황에 따른 유연한 돌봄이 필요하기에 학교나 집 근처에서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포함돼 있다.

15년 전 아동돌봄이 시작되면서 학교 중심의 방과 후 교실을 도입,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권역형 돌봄시설이 신설됐다. 저출생시대 추가적인 돌봄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권역별로 학교와 마을 돌봄기관들이 협의해 내실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기존 지역돌봄시설 활용한 교육자원 연계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머무는 것을 과연 아이들이 원하는가”라며 “늘봄학교가 교육의 연장선인지 돌봄인지 정확하게 방향을 짚어 아이들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2004년 저학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즉 방과 후 교실을 도입했다. 2017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정부 국정 과제로 확정하고 전국에 지역아동센터(4102곳)와 다함께돌봄센터(428곳)를 설치했다.

김 교수는 “한번 만들어진 돌봄 시설은 없애기 어렵다”며 “책임 주체를 논하기 전에 필요한 지역 교육자원의 연계와 운영체계 구축으로 기존 돌봄 시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골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학교 안에서의 아동 친화적인 공간 분리와 돌봄전담사 등의 처우개선, 돌봄 주체에 대한 책임론 등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돌봄전담사와 교사와의 상생, 아동 중심의 수용성 확대 등을 통해 늘봄학교를 ‘미래형 돌봄과 교육’으로 학교 내 조화로운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