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월 대상자‧지급액 확정 후 11월 지급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 결과, 132만7천건, 면적으로 113만6천㏊가 접수됐다.

2021년 114만1천건(109만9천㏊), 2022년 115만3천건(107만㏊)보다 늘어난 것. 이는 올해부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들을 위해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과 마을방송, 전문지, TV, 라디오 등의 홍보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은 현장점검을 통해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