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연결·대체수자원 확보로 수급 불균형 해소해야
통합물관리시대 맞아 범정부 대처로 근원적 해결 필요

올해 슈퍼 엘니뇨현상 예상
기상이상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은 227.3일로 1974년 이후 가장 긴 281일이 관측되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중부지방 81.7일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심각성을 더한다.

5월 초 내린 강우 이전 농업용 저수율 현황을 보면, 전북은 61.7%(평년대비 78.1%), 전남은 60.0%(평년대비 81.7%)였다. 현재도 전남은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현상으로 역대급 폭염이 예보되는 등 극한가뭄과 집중호우 등이 더욱 빈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전국 농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통합물관리시대에 더욱 중요한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장·단기대책으로 지역편차 줄여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뉜다.

우선 모내기가 이뤄지는 5~6월에 저수율이 낮은 전북의 김제·정읍·부안과 전남의 나주·담양·장성 등을 중심으로 저수지 물 채우기,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하천유지용수 감량으로 가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 장기대책으로 12곳의 농촌용수개발, 3곳의 수계연결, 전남의 영산호와 영암호에 여유 있는 수량을 무안·함평·신안 등 7개 시·군에 공급하는 대단위 농업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장·단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농업용수를 얼마나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다. 5월30일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는 용수개발·수계연결·하천활용·지하수활용·급수체계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저수지와 양수장을 신설해 신규용수를 확보하고, 부분 준공으로 조기에 급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역 수계를 연결해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하굿둑에 물 공급시설, 다기능보 등을 활용해 농업용 댐에 공급하는 것, 인공 물박이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간을 구분해 상류는 물그릇 키우기, 중류는 스마트 관수로, 하류는 양수 저류 등으로 급수체계를 개선해 수자원 낭비를 막고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대처로 근원적 가뭄극복 나서야
주진걸 동신대학교 교수는 물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 대신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걸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광주와 전남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직전까지 가는 등 앞으로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은 일상화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수원별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지역별 수리권 분쟁, 4대강 보를 이용 또는 해체 등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라고 지적했다.

가뭄 극복에 다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 교수는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물그릇 키우기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해수 담수화와 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매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이처럼 범정부대처로 가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광주·전남의 근원적 가뭄 해결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함께 중장기 가뭄대책을 지난 4월 확정했다”면서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 전남 4개 시·군에 지하수 저류댐 건설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댐과 보, 하굿둑을 연결해 가뭄과 녹조, 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 비상대책으로 영산강과 농업용 저수지, 수도를 연계해 가뭄이 극심할 때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공급하고 농업용 저수지 물은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