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천억달러 세계시장…우리나라 비중 0.3%에 불과
농식품부, 지난 3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

그린바이오시장 10조원대로 육성
2020년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1조2천억달러로 연평균 6.7% 성장해 2027년에는 1조9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시장은 걸음마 수준으로, 2020년 국내생산 2조4천억원, 수입 3조원을 합쳐 5조4천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0.3%에 불과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곤충, 미생물, 복합미생물비료, 식물백신, 기능성대체식품 등의 그린바이오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키로 보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그린바이오산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3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원팀체제로 규제 개선과 정보 공유, 기관 협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월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전략’ 발표하며 그린바이오산업을 2027년 국내시장 10조원, 수출 5조원,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유니콘 기업 15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육성전략에는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이 핵심으로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민간 중심 생태계 꾸려져야…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미래산업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에서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수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그린바이오 분야는 기술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최고의 기술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시장으로 민간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장은 “미국 종자기업 몬산토를 독일의 바이엘이 660억달러에 합병하면서 그린바이오 분야를 석권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 거듭났다”면서 “세계적 기업과 견줄 수 있는 기업이 생기려면 규제 완화가 중요한데, 안전성을 이유로 규제를 앞세우면 기업들은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다부처 공동연구사업 추진·연구개발 조세특례도 확대키로
일본, 유전자 가위 이용한 방울토마토 시판…규제개선 활발

일본은 지난 2021년 불필요한 유전자를 제거하는 이른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방울토마토가 시판됐다. 필요한 유전자를 삽입하는 유전자변형작물(GMO)과 다르게 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산물에 대해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 흐름은 농식품부가 발족한 협의회도 궤를 같이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제도·규제에 대한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별도 창구 마련을 요구해왔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나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종자협회·한국동물의약품협회·한국곤충산업중앙회·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이 이를 협의회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하도록 체계를 꾸렸다. 협의회는 이미 주요 수출국에 그린바이오 제품의 인증·등록을 지원하고 상호인정제도 도입 등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김기연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 역시 일정부분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식용곤충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만 키토산을 분리 추출해 식용재료로 쓸 수 없다”면서 “식품공전에 키토산은 게 등에서 추출해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식용곤충에서 추출한 키토산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바이오 활성화 전략은…
이어 김 팀장은 “정부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의 모든 정보와 지자체, 연구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올해 내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규제개선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은 크게 핵심기술 개발 지원, 그린바이오 혁신거점 육성, 우선구매제도(공공기관이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 인력 양성, 그린바이오산업 통계 구축,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분야는 조세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시설·시제품·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도 지난해 전북 익산, 경북 포항, 강원 평창에 조성한 데 이어 올해 1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안병옥 농진청 유전체과장은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술개발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기술 개발을 위해 7천억 규모로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과 AI 기반의 선도 육종기술 개발 등 2개의 예타 기획을 추진 중이고, 푸드테크 기술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24~2028년 5천억 규모의 예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안 과장은 “일본과 호주, 인도는 외래 DN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규제를 면제하고 있고, 중국은 유전자편집작물 승인 시험규칙을 발표하며 규제완화 추세에 있다”며 “가장 강한 규제를 펼치고 있는 EU도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