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성공적인 농정 과제 실현에 최선다할 것”
강현옥 회장 “농업인의 합리적 대안이 정책에 반영돼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의 방향을 진단해보는 자리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아 김재형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6만ha 감축 등 적정 생산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등 가루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직불·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해 농업직불금을 2024년 3조원대,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 역시 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에 동의하는 한편,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농업직불금 확대 정책은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부의 성공적인 농정과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은 “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의 합리적 대안을 정부가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에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