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고, 저출생 문제까지 겹친 상태다.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책임지거나,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사례도 왕왕 볼 수 있다. 그런데 간병에 참여하는 환자보호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가족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간병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간병인 고용을 고려하지만 한 달에 300만~400만원하는 고액의 간병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가 간병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 중심의 간병, 국가가 책임져야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적 간병서비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가족에게 맡겨진 간병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간병국가책임제를 재정립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또 간병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꼽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종사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간병서비스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 중소병원 인력 확보, 전체 간호인력 수급문제와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족간병 경험자 96% ‘간병비 부담’
이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까지, 이제는 간병국가책임제를!’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 “보건의료 중에 간병은 꼭 해결해야 하는 민생의제”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장은 “2009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간병투쟁을 시작한 결과, 2015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이 제정됐다”며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족간병 경험자의 61.2%가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선 ‘간병비 부담’이 96%를 차지했다.

하루 간병비가 9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대부분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간병파산’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또 75.5%가 ‘건강보험으로 간병비 지원’을, 57.6%가 ‘간병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요양원, 방문재가서비스 등 공공적인 보건의료 복지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생애 주기별 간병(돌봄)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환자 5인당 간호사를 1명을 배치하되 간호사의 근무연수와 경력자 비율을 반영하고, 간병인을 공적 간병사(요양보호사)로 제도화해 인력 관리와 처우 개선 등 중장기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 생애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복합적이고 간병비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의료인이 아닌 환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 병원들의 돌봄간병 수요를 확대해 수도권 중심의 인력자원 쏠림현상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방 병원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갖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 개별화돼 있는 아동돌봄 지원, 장애활동 지원, 노인통합돌봄, 장기요양, 간호간병을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의 ‘전국민 생애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간병과 돌봄의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재정 확보 관련 사회적 연대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