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심화와 재정부담,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 형평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농업․농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었다.”

지난 2일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농업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언급한 말이다. 김 실장은 “정부, 여와 야 모두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80㎏ 기준)을 유지하고 수급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 이후 야당의 이른바 쌀값 정상화 대체법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변동직불제와 목표가격 부활은 공익직불제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쌀 생산비보다 높게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다른 품목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략작물직불 등록면적, 목표대비 104.8% 달성
한우가격 안정세 유지 “수급과잉 메시지 지속”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1월 출범…20% 비중 예상

전략작물직불 목표 초과달성
농식품부는 올해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로 전환해 재배면적을 1만6천㏊ 줄이고, 지자체도 자율적 감축으로 1만㏊를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적정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만7천㏊ 줄어든 69만㏊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감축실적은 2만3079㏊로 목표대비 87.4%를 달성했고, 전략작물 등록면적은 13만3천㏊로 목표 대비 104.8%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자율감축은 49.5%에 머물렀다. 전 정책관은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쌀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작물로 전환하려는 동력이 약하고, 환경적으로 전략작물을 재배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작목전환 결정이 지연돼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다수 있다고 보고, 하계작물에 한해 1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전 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조사료 제조비 지원 예산 협의가 늦어지면서 농가가 조사료 재배결정도 지연됐다”면서 “지난달 6일 신규재배분 7천㏊에 대한 조사료 제조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2천㏊ 조성했고, 2026년에는 4만2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화 지원을 위해선 제품개발 지원에 예산 25억원을 책정해 15개 업체가 19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145개 대학에 234만명의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기존 69만명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것.

전 정책관은 “대학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단가 인상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우 수급안정·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집중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창출과 경영여건 개선, 수급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난 1~2일 축산분야 통합할인행사 축산대전을 개최한 데 이어 비수기 공급과잉에 대비한 소비촉진 행사와 말레이시아 신규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한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한우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농협 사료가격을 kg당 45원 인하를 유도했다”면서 “조사료 전문단지와 논 하계조사료 재배지를 확보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 수급관리를 위해 축산유통법 제정과 송아지 계약생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물량 확대로 소고기 가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거세우 도매가격은 1월 중순 ㎏당 1만6966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1만8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매가격 하락추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하락률도 커지면서 한우 구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11월30일 공식 출범하는 농산물 온라인거래 플랫폼 명칭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홍인기 유통정책과장은 “공적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거래소 대신 도매시장이 적합하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농협이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을 통해 물류비 절감 등 비대면 거래효과가 확인됐다. 이후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 통합거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단위 통합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왔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2024년 3천억원에서 2027년 2조7천억원으로 성장해 전체 거래비중의 20%를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수수료 상한은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됐다. 판매자몫인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0.3%로 기존보다 0.2~0.25%p 낮고, 구매자몫인 정산수수료는 0.2%로 기존의 절반수준이다. 위탁수수수료는 청과류가 최대 5%다.

홍 과장은 “온라인 거래 촉진을 위해 지난 3월 발의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세부 업무규정과 이용약관을 마련해 빠르면 올해 내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