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의 재의결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초과생산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 수매금액도 역공매방식(저가입찰)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다. 어쨌든 양곡법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앞으로 쌀값이 어떻게 널뛸지 농민들의 불안함은 심각하다.

쌀 수요와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법칙에 맡겨진 쌀값은 너무 뻔하다. 쌀농사 기반을 하루아침에 폐허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의 폐기를 계기로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선진 영농기반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국회, 농민과 관련 단체 등 현재 농업이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점을 백가쟁명식으로라도 총망라해 논의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대장정에 들어가야 할 때다. 더 늦어지거나 땜질식 처방으로 넘긴다면 선진 농업·농촌은 기대하기 어렵다. 양곡법 폐기가 농업이 수요와 경제 논리에 파묻혀 농업 후진국으로 낙오되는 치명상이 돼선 안 된다. 오히려 농업 전반을 혁신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