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등하며 인구 감소세 완화 효과 입증
지역소멸 대응에 도움…탄소중립에도 기여

전남 신안군은 2021년 합계출산율이 1.50명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다양한 저출생 대책도 영향을 미쳤지만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이른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었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은 2021년 안좌도, 지도, 사옥도, 자라도 등 4개 섬을 시작으로 올해 임자도, 2024년 비금도, 증도, 신의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이 들어서면 약 4만명의 주민 중 45%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주최로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대표되는 농어촌의 기본소득 현황과 과제를 살폈다.

햇빛연금으로 인구감소세 완화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월등한 일조량, 저렴한 토지가격, 염해농지에 태양광을 지을 수 있게 한 농지법 개정 등이 맞아떨어져 신안에서만 재생에너지 10GW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로 내세운 71.5GW의 14% 규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은 발전사업자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환경파괴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신안군은 대안으로 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를 내놨다.

박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전소설립법인(SPC)에 주민자본 30% 또는 총사업비 4%를 투자하면 이익 30%를 공유하도록 했다. 섬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금융권에서 조합 명의로 투자비를 조달해 최종 상환책임은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가게 했다. 가입비 1만원만 내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전체군민의 28%인 1만500여명에게 약 75억원이 돌아갔다. 그중 사옥도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고, 1가구당 최대 423만원을 지급받았다. 매년 800여명씩 감소하던 인구도 360명 수준으로 완화됐고, 폐교위기에 처한 자라분교는 연금 덕분에 취학아동이 15명으로 늘며 폐교를 면했다.

박 군수는 향후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태양광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읍면의 18세 미만 학생에게 햇빛아동수당을 연 40만원 지급하고, 지급액도 12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람연금은 2024년부터 재원이 발생해 2028년에 매월 1인당 50만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산자부가 추진 중인 1가구당 2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침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마을자치연금은 또다른 성공모델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날로 커져만 가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을 마을기업 등의 수익을 종잣돈으로 하는 마을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마을연금은 고령화로 취약해진 농촌의 경제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전북 익산 성당포구의 마을자치연금 사례를 들었다.

성당포구 마을은 태양광시설이 2021년 완공된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기관들로부터 1억5100만원을 지원받아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조성했다. 발전수익과 테마마을 수익금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며 농촌마을과 공공기관이 결합된 새로운 공공의 혁신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 센터장은 “마을연금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대감이 형성돼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자생적인 마을기업이나 영농조합이 관건”이라며 “마을자치연금 사업모델 설계에 국민연금공단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꾸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둘러싼 주민 갈등 등 난관 많아
이재명 당대표 “기초연금·양육수당은 부분적 기본소득”

재원 마련·국민적 동의는 과제
신안군의 성공사례는 특수한 경우일 뿐 태양광과 풍력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전체 농어촌으로 확대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내놓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과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과제로 지적했다. 기본소득을 1인당 월 30만원씩 주려면 필요한 재원은 187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증세나 복지를 축소하는 것에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에 따른 주민 간 갈등도 문제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무경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건수는 2017년 87건에서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경북·충남·전북·충북 등의 순으로 농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대선 핵심공약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한 이 대표는 “노동소득만으로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에 기본소득은 필요한 제도로, 이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면서 “햇빛과 바람 등 공유자원을 활용한 기본소득은 기본사회로의 전환뿐 아니라 탄소중립 디딤돌이 될 것이고, 소멸위기의 농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