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한국생활어려움 감소에도 
국민 ‘다문화 수용성’ 50%대 여전히 낮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다문화가족 등으로 확대된다.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다문화가구원 수는 지난 2018년 100만명을 넘어 2021년 112만명으로 증가했다”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학비는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올해는 방과후 과정비, 특성화 프로그램비도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와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다문화가족 종합적 정착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은 지난 2018년 70.1%에서 지난해 62.1%로 8%p 하락했다. 전국 230개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통번역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돕고, 언어발달과 생활지도 등 영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등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도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52.81점, 2021년 52.27점이다. 다문화가구는 2021년 기준 38만5천가구로, 전체 가구(2202만가구)의 1.8%, 다문화가구원 수는 112만명으로, 전체 인구(5174만명)의 2.2%를 차지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차 기본계획은 다변화되는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하고 증가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력격차 해소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영·유아기 성장발달부터 후기청소년 실태파악까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 한부모와 본국 귀환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한 정착주기별·가구유형별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등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 강화에 나선다”고 언급했다.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농업교육 지원
4차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그간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 지원 중심의 기본계획에서 나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다.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명에 이르며 취학 연령대 비율은 60% 이상이다. 하지만 동일 연령 국민과의 학력격차가 심화되면서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는 2018년 18%p에서 2021년 31%p로 커졌다.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은 71.5%인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40.5%에 머물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청소년기 진로상담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한다. 기초학습 지원 시설은 지난해 90곳에서 올해 138곳, 내년 160여 곳 등으로, 상담·진로지원 시설은 지난해 78곳에서 올해 113곳, 내년 130곳 안팎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는 2018년 27.6%에서 2021년 39.9%로 증가했다. 이 중 50대 이상은 2018년 21.5%에서 2021년 25.2%를 차지한다.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 가구유형도 다양화됐다.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10.9%, 베트남 거주 귀환가족은 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한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인 교류를 지원하는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들이 쉽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결혼이민자 농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농업인이 결혼이민 농업인을 지도하는 맞춤형 교육 등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농업교육을 지원한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와 연계,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