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공급량도 평균 최대 20만톤~최소 2만7천톤 불과
전략작물직불제 대상품목과 예산 대폭 확충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활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보고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경실련은 ‘정부의 쌀시장 격리 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에서 농경연의 분석은 생산량과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과다 추정해 쌀의 과잉생산을 과도하게 부풀린 의도적 왜곡이라는 것.

농경연은 타작물 재배지원과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2030년 초과공급량이 63만톤 이상이 되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이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자체 분석한 ‘최근 5년, 10년, 20년 추이’(2002~2021년;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각 연도)와 비교하면 초과공급량과 시장격리비용에 큰 차이가 난다.

2022~2030년 농경연은 초과공급량이 평균 43만톤, 시장격리비용이 평균 9665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경실련은 같은 기간 초과공급량이 평균 최대 20만톤에서 최소 2만7천톤으로 분석했고, 시장격리비용도 평균 최대 4448억원에서 최소 598억원으로 추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생산량과 재배면적 감소세를 증가세로 갑자기 전환시킬만한 충격적인 변수로 볼 수 없음에도 농경연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국가 양곡정책의 가초로 활용한 것은 정쟁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생산조정제 일환인 전략작물직불제 대상품목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도 높여야 한다고 경실련은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7년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주택단지, 도로 등에 전용되는 농지를 최소화하는 농지보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