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로 감축효과 클 것으로 기대
지난해 감축 달성률 14.1%에 불과해 우려 목소리도

2001년 벼 재배면적 105만6천ha에서 2005년 98만ha, 2010년 89만2천ha, 2015년 79만9천ha이었고, 지난해는 72만7천ha였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감소 추이를 봤을 때 올해 쌀 수요량을 352만톤으로 예측하고, 69만ha를 적정 재배면적으로 판단했다.

세부적인 감축 방법을 보면 전략작물직불제로 1만6천ha, 지자체·농협 감축협약 인센티브를 활용해 1만ha, 농지전용 등 8600ha, 농지은행이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천ha 등이다.

재배면적 감축 이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예년과 달리 1121억원이 투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농가의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은 3만2천ha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감축은 4532ha에 그쳤다. 목표치의 14.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과의 소득차를 고려해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면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콩이나 가루쌀은 동계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ha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3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감축목표 달성시 쌀값 5% 상승 기대
격리비용 절감, 식량자급률 상승효과도
보급종 중단키로 한 ‘신동진’ 3년 유예

지난해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 기준)에서 9월 4만393원으로 유례없이 하락하자 농식품부는 예산 1조원을 투입해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은 이번에 대대적인 쌀 감축을 추진한 배경이 됐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축목표를 달성하면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콩과 하계조사료,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과 타작물재배지원을 통한 감축량은 1만400ha다. 10ha 이상 재배면적을 줄이면 시설과 장비 지원(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등의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면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농협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나선다. 예산이 지원됐던 2018~2020년에 벼 재배면적 감축이 각각 2만6447ha, 2만8610ha, 2만2293ha 등으로 감축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지난해 100억원에서 245억원까지 예산을 늘렸고, 농협경제지주는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조합에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원과 농기계 구입자금 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다수확 품종인데다 병해충에 약하다는 이유로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2025년 보급종 공급중단 대상인 신동진은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도내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고, 34개 RPC에 신동진 브랜드가 88개에 달해 갑작스러운 정부정책에 지역 농가의 반발이 컸다.

김인중 차관은 “쌀 공급과잉 시작이 2001년부터 시작되면서 다수확 품종 재배를 줄이고 고품질쌀로 꾸준히 전환해 왔다”면서 “오랜 기간 농가가 신동진을 재배했고, 지자체에서 유예요청이 있어 단계적으로 줄여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 보급종 공급 확대, 신품종 전환농가와 RPC 지원 강화 등의 보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