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인구절벽·지방소멸 등의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선임됐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1인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6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올해 11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청년층의 워라밸 정책 ▲영유아·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과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과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등이며, 핵심과제 집중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까지 하락해 전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세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0년부터 2070년까지 1241만명이 감소해 OECD 39개국 중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부양비는 2070년 236개국 중 독보적 1위로 전망된다.

앞으로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에 2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분절적 지원으로 정책체감 효과가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한다.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위원장은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제활동 인구 확충과 고령사회 대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