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입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해온 공익직불제가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교육, 부정수급 차단에 디지털시스템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농업인의 편리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기준면적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으로 이뤄지며, 올해 대상자는 약 150만명으로 추정된다. 신청기간은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다.

비대면 신청·접수에 스마트폰·PC 이어 ARS 추가
자격요건 통합검증으로 신청 사전 안내
농업교육포털 통해 준수사항 이행률 UP
스마트팜맵·드론으로 현장점검 효율성 강화

DB 구축해 신청 편리성 확보
그중 비대면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에 접속해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대면신청은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해 신청).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비대면 간편 신청‧접수 서비스 실시결과,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순기능을 확인한 농식품부는 올해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스마트폰과 PC 이외에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을 추가했다. 비대면 신청을 하려면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사항이 없어야 한다. 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 신규대상자, 50km 이상 관외경작자,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대면 신청자는 등록증을 문자로 받아 확인하는 서비스도 구축됐다.

비교적 빠르게 비대면 신청이 안착하게 된 건 공익직불사업의 정보화가 한몫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주소·거주변동·계좌번호·전화번호·마을정보 등의 농업인 정보와 소유주·지목·면적·재배면적·폐경면적 등의 농지정보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전에 대상자를 검증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전에는 농지전용이나 폐경 등으로 정보가 수정되지 않으면 반복점검과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사전검증 항목을 22개까지 늘리면서 적격자에게는 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게 된 것.

행정효율도 높아졌다. 자동화된 검증으로 담당자의 경험이나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통일된 검증체계가 확립됐고, 전국에서 60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회선 증설을 추진 중이다.

비대면 교육으로 준수사항 이행 편의성 높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5개 분야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총액의 10%(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영농폐기물 적정처리·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은 올해 5%, 이후 10%)가 감액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하면 20%, 3회 이상이면 40%까지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디지털시스템은 준수사항 이행과 관련한 교육에도 효과가 컸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농업교육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도 지난해부터 대면 이외에 비대면과 간편교육으로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대면교육 대상자는 신규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다. 농협의 품목별 교육, 농촌진흥청의 새해농업인교육,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이용 관리과정 등과 연계해 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건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는 PC로 ‘농업교육포털’에서 ‘2023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모바일 간편교육은 농업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된 URL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교육 이수가 가능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교육, 비대면 교육, 모바일 간편교육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으로 5분간 음성을 청취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장점검 효율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공익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5년간 대폭적인 예산 확충에는 과거와 달리 엄격해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익직불금의 투명성 확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올해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해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걸 막기 위해 주민정보·토지대장·농자재구매 이력 등의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자격검증이 보다 강화된다.

현장조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특별조사반이 구성돼 5~9월에 대상농지를 점검하고, 9월30일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때 농경지 전자지도 스마트팜맵과 드론으로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전보다 촘촘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스마트팜맵으로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를 추출해 농업인에게 음성·문자로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드론은 GPS로 조사대상 농지를 자동으로 선택해 1회 비행 시 최대 70필지를 살필 수 있으며, 대상농지를 촬영해 그 이미지로 지급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접근이 곤란한 섬, 폭이 좁거나 가파른 산비탈 등 조사원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농지를 드론이 검증함으로써 여러모로 편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팜맵과 드론을 지난해 활용한 결과, 점검시간은 29% 단축됐고 부적합 농지는 2만7000ha를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행점검 활용비율을 2019년 11%에서 2020년 30%로 늘렸고,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여성신문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