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설 전 3주간 공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기로 했던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 무관세조치는 돼지고기가 1만 톤 규모로 6월까지, 닭고기는 3만 톤을 3월까지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계란은 최근 AI 확산에 따른 수급 특별관리계획에 따라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업체에 공급하고, 별도로 국영무역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서민들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2000톤, 돼지고기 7만 톤 등에 무관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축산단체는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 이후 수입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국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했고, 물가안정에도 별 기여를 못했다고 정부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