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수질보호 명목 하에 생존권 침해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은 여러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반면, 정작 혜택은 상수원 수급 등 대부분 하류 지역에서 보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청댐과 충주댐 등 대형 다목적댐이 2개나 있는 충북지역의 경우, 여러 지자체의 홍수조절, 전력․용수 공급 등을 책임지고 있지만 댐 주변 거주민에 대한 미흡한 보상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북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해 용수공급 능력이 전국 1, 2위에 이르는 대청댐과 충주댐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충북도민은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충북도와 충북연구원 주최·주관으로 이러한 댐 주변지역 주민의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를 열었다.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 붕괴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충북대 이효상 교수는 대청댐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댐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효상 교수는 “최근 댐은 이상기후에 의한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탄소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원 등으로 댐의 새로운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댐 주변지역은 여전히 과거의 수질보호라는 명목에 근거해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의 생존권과 지방소멸 가능성 증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과 유입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300m 이내의 지역이 폐수 배출 시설, 식품업, 숙박업 등 금지사항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며 “물 환경 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이 제한된 지역에 대전광역시와 충북도의 많은 시군이 포함돼 있는 현황이다”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교수는 충북도 내 비규제 지역 음성과 규제받는 여러 지역을 비교하면서 “이 같은 규제로 산업별 부가가치는 음성은 5조8억 원을 만들어내는 데 비해 보은은 9억 원, 그리고 제조업 분야만 살펴본다면 음성이 3조9억 원 보은이 2억 원으로 지역 낙후도 심화로 인한 지역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낙후도 순위 연구자료가 있다”며 “2022년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충북 시군별 발전지표조사에서는 보은·옥천·영동이 마이너스 지표로 나타났고, 댐 상류 지역에 위치한 제천·단양 또한 어려운 상황이며, 발전 역량 저하로 지역사회 붕괴 소멸 위험이 있는 옥천은 전체 면적의 83.7%가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650억 원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들 댐에 부정적 인식 팽배
중첩된 규제로 인한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의식이 커지면서, 환경개선의 주체로 참여해야 할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10월 한 지역신문에 기고된 ‘담수호 인근 부유물 과다 규제에 아우성’ 기사에 따르면 당시 대전 동구청 관계자의 인터뷰의 규제 내용이 50년 전 규제 기준과 달라진 점이 없었다.

또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주 문의면 주민들은 대청호 내에 전두환 전 대통령 별장으로 청남대가 설립되면서 국민 관광 휴양지, 관광호텔, 유람선 계획 등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사업이 무산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의면 주민들은 청남대가 없으면 과도하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며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핵심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된 사업을 2023년도 예산에 다수 반영했다. 우선 대청댐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잠정 총사업비 약 4000억 원 규모의 대단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대청댐 수열에너지 개발방안 연구비(5억 원)가 반영됐다. 충청북도 댐 주변지역의 침체됐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