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증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농정 변화
무기질․유기질비료, 퇴비 균형지원 필요

역대 정부마다 농업정책이 달랐다. 정부에 따라 무기질비료를 지원하기도 했고,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비료를 중심으로 각 정부의 농업정책을 살펴본다.

▲비료 수입 시기= 이승만, 윤보선 정부는 비료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원조자금의 40%인 1억 달러가 비료 수입에 사용됐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55년 충주비료, 1958년 나주비료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무기질비료 지원정책=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 ‘식량 자급자족’ 정책의 중심이었다. 국가 주도의 제3비료~제7비료가 세워지고, 풍농, 조비, 경기화학(KG케미컬) 등의 민간 비료회사가 태동했다. 석회고토, 규산질비료 등의 무상 지원, 무기질비료 정부지원정책이 시작됐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세운 무기질비료 지원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정책= 김영삼 정부부터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흙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무기질비료 지원정책이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때 친환경농업정책이 틀을 잡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농업 무관심 정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업에 경제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쇠고기 수입과 농촌진흥청 민영화 계획이었다. 촛불시위와 농업인단체의 반대 시위로 민영화정책이 취소됐으나 농업이 국가정책의 중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농업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역대 정부 비료정책의 시사점= 무기질비료와 퇴비, 유기질비료는 사람이 먹는 고기와 채소와 같다. 농업인이 비료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 지원정책도 골고루 펼쳐져야 건전한 토양과 생산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