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과일 범람·코로나19 어려움 겪던 과수농가에 숨통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
2025년 통합 농식품 바우처 예산 4조9876억…실현 미지수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17조3574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2월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식품부가 당초 편성안보다 789억 원 순증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결국 불발됐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인 두 사업을 중단하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에서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사업에 148억 원이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72번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통합·확대해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2025년 사업을 통합한다 해도 초등생과 임산부의 먹거리 지원은 최소 2년의 공백이 불가피한데다 두 시범사업 수혜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중단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생에게 주 1회 연 30회에 걸쳐 150g씩 신선한 국산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72억 원이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로 공급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157억8000만 원이었다.

문제는 두 시범사업 모두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과일간식지원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동의 과일 접근성이 증가하고 식습관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커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다. 학부모·학생 96%, 교사 86%가 만족 의사를 표했고, 학부모와 학생 97%는 사업 확대 필요성에도 긍정적이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도 종합 만족도가 84.7%인데다 매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99%가 사업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점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두 시범사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정부 정책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산 과일 범람과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숨통을 트인 사업들이란 점도 지속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229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산농산물 소비진작이라는 단기적 효과 이외에도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인정된 사업이었다. 국회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수혜자에게 사업개편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화 효율화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시범사업은 집행률이 모두 100%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될 사업이란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국고 보조비율이 각각 50%, 40%가 되다보니 국가에서 보조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나머지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밝힌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원 이하면 대상이 돼 소요되는 예산은 4조9876억 원에 이른다. 건정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2025년이 된다 해도 통합해 추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