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추경예산 심의서 철저한 사업관리 당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8일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조953억 원으로 이미 정해진 예산보다 46억 원 늘어난 것이다.

농정해양국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7514억9400만 원이다. 그중 농식품유통과는 2017년부터 노후화된 시설을 재건축해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0억9200만 원이 증액됐다. 친환경농업과는 216억9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만6602명으로 올해 집행률은 10월 기준으로 89%로 추산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규모농가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비진흥지역과 구간별로 나눠 ha당 100만~205만 원을 지급했다.

축산산림국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2779억4200만 원으로 증액된 분야는 살처분보상금과 태풍 힌남노 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반영된 것이다. 국비사업인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4억2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려운 가정의 학생수가 줄어 매년 감소세로 인해 다 집행되지 못했다. 축산산림국은 학교우유 급식지원을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학생으로 확대해 성장기 학생 체력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돼 사전에 의회 승인을 통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명시이월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불확실한 국비 교부와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농정해양국이 10개 사업에 23억7100만 원, 축산산림국은 24개 사업의 67억7400만 원, 농업기술원 7개 사업 54억6200만 원이었다.

농정해양위원들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불용되거나 다시 이월되는 사고이월 등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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