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위기에 소비자 밥상 지키는 농산물 비축량 늘려야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와 식량안보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식량안보를 논할 때 너무 곡물 위주의 식량안보만을 논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GS&J인스티튜트가 ‘새로운시대 농업농촌은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마련한 ‘농업농촌의 길 2022’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안보의 실체와 대책’에 대해 발표하며 이런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세계의 식량 공급망 단절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곡물가격 급등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식량안보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은 최근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평상시보다 50% 정도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쌀은 영향이 없으나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과 비료 가격이 급등했다. 한 예로 옥수수는 2020년 초반의 지수가 100에 머물다가 지금은 200을 넘어 2배 상승했다.

그럼 과연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높이는데 의미가 있을까?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곡물 위주 식량안보는 문제가 있고, 주어진 경지면적을 생각할 때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현재 우리 옥수수의 자급률은 1%에 머무는데 10%로 올리려면 20만 ha의 경지면적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나라 채소 재배면적과 동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곡물자급률을 높이는데 상당한 경지가 필요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

곡물자급률은 경지면적과 관련

그는 농지문제도 언급했다. 농지 전용을 억제해 식량안보에 기여하겠단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엔 동의하지만 농지전용을 억제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에도 현실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곡물자급률이 높은 나라는 땅이 넓은 나라로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이다. 또 미국의 경우 곡물자급률이 136%지만, 과실류 자급률은 60%에 불과한 것에서 보듯이 자연 조건을 곡물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상황은 주어진 경지면적과 여건에 맞춰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과일 채소를 자급하며, 국내 농업생산이 우리 농업의 현실과 맞춘 결과”라고 진단했다.

결국 곡물자급률 중심의 식량안보는 한계가 있기에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가 식량안보의 중점이 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 식량안보의 실체로 소비자 밥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곡물자급률 중심이 아닌 새로운 식량안보지수의 필요성도 그는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세로 향후 현재와 같은 정도의 생산량의 확보와 이상기후로 인해 탄소중립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공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단 우려 때문이다. 즉 식량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평상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가격 급등락 없이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해 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며 농업인의 경영안정화를 꾀해야 한단 주장이다.

식량안보 방안으로는 첫째 농산물 가격 불안정의 해소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꾀하는 것, 둘째농업의 과학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을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농업과 디지털농업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위기대응을 위해 필수 농산물의 비축과 국제 협력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특히 비축은 비경제적 요소가 있어 기존업체들이 평상시 수입해 저장하는 시스템과 수출국과의 협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단 주장이다.

경지면적 적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곡물 위주 식량안보 치중은 문제

식품회사 풀무원의 이승재 구매팀장은 식량안보의 밥상 물가 안정화가 중요하단 내용에 공감을 표시하며 “현실적이다”란 의견을 내놨다.

풀무원은 이상기후와 최근 국제적 문제로 인해 원료수급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응에 노력해 왔고 원료 재고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기존 1년 치 비축하던 물량을 최근 더 늘리며 대처해왔단 설명이다. 원료 주산지 다변화 가속화도 시도하고 있다.

이승재 팀장은 “불학실성에 대해 예측 가능한 지표를 분석해 예측 가능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곡물 수입은 기지화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기업에서 컨트롤하기엔 문제가 있어 추가 비축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외 먹거리에 필요한 채소 과일 등은 스마트팜으로 대응한단 계획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한 딸기 파프리카 같은 스마트팜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스마트팜은 투자 규모가 커서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일반 곡물은 노지 스마트팜 가능성을 준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국가 간 문제는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지향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변상문 과장은 “정부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자급률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한다”며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의 경영안정과 농지의 보존의 근거와 종자 농기계, 농자재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의 선언적 규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변 과장은 코로나 이후 식량안보의 개념이 식량감소 외에 식량공급망의 차단으로 넓혀가고 있단 점도 짚었다.

“해외에서 제한조치를 할 때를 대비해 외교적 경제협력 체계를 통해 수출 예외 조치에 우리나라가 제외될 수 있게 협력관계 유지로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