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직개편 충분히 도의회와 협의 거쳐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지난 7일 축산산림국 대상 행정감사에서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개편시 경기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민선8기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개편안에는 농정해양국 소관이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이체되고, 농정해양국은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축산산림국은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명칭 변경을 예고했다. 또 축산,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사무를 위해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변경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돼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강 의원은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조직 개편은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축산산림국에 반려동물 안락사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부위원장은 “동물등록제가 활성화돼야 유실·유기견이 관리가 되고 안락사가 줄어드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면 왜 등록을 안 하는지 이유를 파악해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엔 약 145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등록한 반려견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종섭 의원(용인3)은 지지부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등으로 폐사하는 가축의 폐사체와 축산 잔재물을 친환경 기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센터건립을 위해 용역과 함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민원 발생 소지로 후보지 유치를 신청한 곳이 없어 결국 용역이 중단됐다”고 답했다.

경기는 해마다 12만톤 이상의 동물 사체와 축산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고, 6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매몰처리하면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남종섭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사업비 480억원 중 국비 50%, 나머지는 시․군비로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시․군비 부담을 줄이는 등 센터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