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곤)는 11월1일과 2일이틀에 걸쳐,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위원들은 세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 해결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등 93개 사업에 대해 1조 91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략작물직불사업비 227억원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비 75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정부비축미 5만톤 추가 비축에 필요한 정부양곡매입비 1297억원을 증액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500억원을 증액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농림축산 식품부 381억원을 증액 의결해 농업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위심사과정에서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쌀생산조정제에 관해 정부측과 치열하게 논의해, 지급단가·재배면적·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정부안 720억원에서 947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 75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쌀가루 산업화 사업은 수요가 부족하고 상품성 및 품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종합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 71억원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 273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기술 개발과 곤충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 90억원, 자립형 콩 융복합단지 및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확대 등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47억원,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기술성장 지원을 위한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31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헤 농가 소득 향상과 농촌활성화를 꾀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1월10일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